고위공직자수사처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논의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로를 향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관련 주장, 어디까지 사실인지 팩트체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정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3년 동안 국회에 제출된 고위공직자수사처 관련 법안은 19개. <br /> <br />참여연대 제안을 시작으로, 노무현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- 공수처 입장 여야가 바뀌었다? <br /> <br />공수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을 살펴봤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계열이 11건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자유한국당 계열은 2건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세부 내용에선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, 공수처는 지금의 여당이 꾸준히 주장해온 게 사실인 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- 이회창도 과거엔 찬성했다? <br /> <br />[이해찬 / 더불어민주당 대표 (지난 21일) : 98년도 한나라당 대표였던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,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기까지 했습니다.] <br /> <br />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실제로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는지 물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총재 측근은 YTN의 질문에 이 전 총재가 인터뷰는 사양했다면서 "과거나 지금이나 공수처가 옥상옥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"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주장했던 건 특검이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- 이해찬도 과거엔 반대했다? <br /> <br />[나경원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(지난 23일) : 이해찬 대표 본인도 과거에는 반대했던 공수처를 이제는 신줏단지 모시듯 하는 게 참으로 갸우뚱합니다.] <br /> <br />나경원 원내대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004년 국무총리 내정자 시절엔 공수처에 반대하는 인터뷰를 했다고 맞불을 놨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당시 인터뷰 내용은 "좀 더 생각해보겠다", "기소권을 여러 기관이 나눠 갖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"는 것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해찬 당시 총리는 같은 해 국무회의를 주재해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켰고, 이후에도 검찰 견제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기소권에 대한 이견은 있었을지언정 공수처를 반대하진 않았던 겁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여야 모두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집중하면서 지나치게 말꼬리를 잡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정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02705153512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